삶은 여행

예산없다고 신규신청 금지하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 달이나 기다리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십만원짜리 서류 가져오라하고, 등급심사결과 등급 떨어져서 활동보조 못받게 되고, 장애연금도 못받게 되고.........
활동보조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늘여서 장애인의 고통을 줄여야 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수를 줄여서 복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식사와 화장실 등 기본적 신변처리에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장애등급심사로 2급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시설에서 제도개악의 피해자들이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세상에 알립시다.

장애인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인지 알립시다. 피맺힌 한을 모아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고도 울립시다. 복지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합시다.

요청 하나. 활동보조개악 및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려주세요!

◎ 5월 10일(월)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 sadd@paran.com)

※ 피해사례 예 다운받기 클릭!

1) 활동보조 신청하려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신규신청 받지 않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등 파악.
2)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기간 동안 활동보조 못 받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활동보조 언제 신청했는지, 장애등급심사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등 파악.
3) 활동보조 이용하다가 자부담이 올라서 서비스를 포기한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자부담이 얼마로 올랐는지, 자부담을 내기 어려운 사유 등 파악.
4)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떨어져 신청자격이 없어진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5)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되어 피해를 당한 사례
(2급은 활동보조 탈락, 3급은 연금 탈락).
- 어떤 사람인데, 언제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6) 장애등급심사에 들어간 비용의 문제.
- 언제 무슨 자료에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가 왜 필요한지 등 파악.
7) 기타 활동보조와 장애등급심사에 관한 피해사례.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피해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피해사례 중에서 긴급한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급한 대응도 가능.
*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된 사례도 파악 바람.

요청 둘. 경찰폭력의 피해사실을 모아주세요!

◎ 5월 10일(금)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sadd@paran.com)

※ 피해사례 예 다운받기 클릭!

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광화문광장에 못 들어가게 한 사례.
2)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1인시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사례.
3) 광화문광장과 주변에 있는 장애인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거나 다치게 한 사례.
4) 경찰이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발언, 혹은 행위를 한 사례.
5) 경찰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며 사진체증을 한 사례.
6) 기타 경찰에 의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 앞으로도 꼭!!!
* 경찰의 이름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세요.
* 당시 상황 메모와 함께 사진을 꼭 찍어서 기록해주세요.

요청 셋. <활동보조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에 모여주세요!

◎ 일시, 장소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집회 내용 : 피해자 증언을 중심. 지역대표자 규탄발언 등

요청 넷.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주세요!

◎ 방법 하나
: 매일오전 11시~1시까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1인시위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화요일 집중결합!)
◎ 방법 둘
: 각 지역 또는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주세요.
: 서명용지 다운받기 클릭!
: 대시민용 유인물 다운받기 클릭!
◎ 방법 셋
: 온라인 서명운동, 인터넷 신문고도 많이 알려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 전장연 홈페이지(sadd.or.kr)에서 인터넷 신문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해를 받아본 분들!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

나이 성별 기타 등등 불문하고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참여해주세요~~~~

진정 가능한 사례 예시

 - 일제고사 성적이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제고사 시험에 제 실력을 다하지 않거나 체험학습을 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한 경우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뱃지를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줬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 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하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압수하는 경우
 - 그밖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

참가 방법

이메일 : gonghyun@gmail.com

전화 : 010-2840-3328 (전화나 문자)

2009년 12월 15일까지 참가할 분들은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진정에 참가해주시려면

이름 :
이메일 :
전화 :
신분 (ex. 학생 / 학부모/교사) :
소속 (ex. 정글고등학교/킹왕중학교) :
가해자 (개인 / 집단 / 국가 등 ) :
침해발생 시간과 장소(가능한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 :
침해내용 (+침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침해 당시 느낌과 생각) :

위의 내용들을 분량에 관계 없이 적어서 gonghyu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또는 첨부된 한글파일에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일 신장시키기 위한 일제고사관련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진정에 참여해주시면,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 분들! 별로 걱정마세요~)

2009년, 인권활동가들은 묻는다. 2009년 인권 10대뉴스를 뽑아주세요!!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었습니다.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한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목록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주시고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인권활동가가 뽑은 올해의 인권뉴스 10가지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새해의 즐거운 활동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세요. ^^ 설문 응답은 12월 3일(목)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 내용을 각 단체 게시판으로 복사해가서 행여 메일을 놓치더라도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문조사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http://spreadsheets.google.com/viewform?formkey=dHdOQzhsN0g5SVJJXzFYd3FROThDNEE6MA

from 8회 인권활동가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