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월안에 당초 30% 감축에서 조금 후퇴한 21%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최후통첩 했습니다. 3월 26일 차관회의 상정,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잉? 국가인권위원회 감축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no~ no~ no~ 아주 많이 상관이 있죠.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아지면 안 되는 이유
쳅터 1. 빠밤~ 지금이 시간에도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 사회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침해받은 사실을 진정하면 그걸 조사하고 구제방침을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권의 기준으로 국가정책이 인권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하거나 공무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인권교육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진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처리율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일할 사람이 더 줄어든다면 진정을 해봤자 처리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모를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되어 진정을 해봤자 1년이 지나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침해받은 사람에게 진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쳅터 2. 빠밤~ ‘인권위 조직 축소’는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고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직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인력증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작년이나 올해나 구체적 근거나 논리가 없이 축소하자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행정부처의 조직축소는 커봐야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만들어진 준국제기구로서, 1993년 UN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으로 인권기구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파리원칙의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가기구인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인권위를 행정기구로 취급하며 조직구조와 인력을 축소하라는 건 인권위의 독립적인 정책·교육·조사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므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신분보장, 업무방해’에 대한 것일뿐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독립성까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제기준조차 부정하고 있어요.
쳅터 3. 빠밤~ UN에서도 인권위 조직축소는 인간권리 축소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얼마전 인권에 관한 UN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인 나바네템 필레이 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 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좋은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권위는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회원이자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ICC의장국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인권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명박은 왜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나요?
현 정권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려하기보다 ‘있는 사람들’의 인권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 재벌정책, 땅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결국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 폭력으로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은 촛불시민들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니까요. 더구나 최근에는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면서 정부의 주거정책을 바꾸라고 권고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눈엣가시’ 겠어요.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권위 기능마비가 아니라 반인권적 정책을 시정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땅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과 항의팩스를 보내주세요.
- 때 : 3월 23일~26일, 오전11시~14시 사이. 집중!! (오늘은 좀 늦었지요^^;;)
- 보낼 곳 : 행안부 장관 팩스(02-2100-4189), 행안부 조직기획과 팩스(02-2100-3399), 두 곳 모두 보내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